팔까말까

제2절 소유권 05 소유권의 취득 3. 첨부 부합·혼화·가공의 3가지를 통틀어서 첨부라고 한다. 물건의 결합 또는 타인의 노럭으로 새로운 물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부합 부합 → 결합 ○, 분리 X 1) 부동산 + 동산 → 부동산 2) 동산 + 동산 ① 원칙 → 주된물건 ② 주종 구별 X → 가액비율 공유 3) 부동산 + 부동산 ① 원칙 → 부합 ② 예외 → 구조이용상 독립성 → 부합 X ex) 갑 1층건물 소유, 을(임차인, 전세권자) 갑의 허락을 받고 2층 증축 2층은 원칙적으로 갑의 소유, 그러나 2층이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경우 2층은 을의 소유 4) 토지 + 수목 ① 원칙 → 부합 ② 권원존재 → 부합 X ex) 갑 소유의 토지위에 을이 나무를 심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나무는 갑의..

제3장 점유권, 소유권 제2절 소유권 05 소유권의 취득 (2)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 등기부취득시효 점유 + (무효)등기 + 10년 → 소유권 점유 : 점유 개시시 선의, 무과실, 자주, 평온, 공연 등기 : 무효 → 제외 → 후보존등기 10년 : 등기기간 승계 ○ ex) 갑(A 부동산 소유권) - 서류위조 → 을(등기 → 무효) 을 ← 매매 → 병(점유 개시시 선의, 무과실) 병 : 점유 + 등기 + 10년 → 소유권 병 ← 매매 → 정(선의 무과실) 병 : 점유 + 등기 + 6년 정 : 점유 + 등기 + 4년(병 6년 + 정 4년 = 10년) → 소유권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① 점유(평온, 공연, 자주점유) + 10년 → 취득시효 ② 점유(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자주점유) + 5..

제3장 점유권, 소유권 제2절 소유권 01 총설 1. 의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절대성, 전면성(사용,수익,처분을 모두 가능), 혼일성(사용,수익,처분 모두 통해 만족), 항구성(소멸시효X)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물건이 아닌 채권 등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02 소유권의 제한 절대적으로 보장 X,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다. 0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에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흙, 암석, 지하수, 온천수 등, 예외 광물 → 광업권) 2) 포락토지 토지가 침수되어 바다의일부로 변하거나 하천바닥으로 변..

제3장 점유권 01 점유제도 06 점유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과 (1) 점유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계속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권리의 적법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소유권)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동산만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 ↔ 회복자(→ 권원없이 타인의 물건 점유) (1)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선의 : 과실취득권 ○ → 반환 X, 부당이득 X, 지료, 차임 → 지급 X 2) 악의 : 과실취득권 X → 반환 ○, 부당이득 ○, 지료, 차임 → 지급 ○ 과실로 수취 X → 대가 변상 ○ 선의를 정하는 시기는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

제3장 점유권, 소유권 제1절 점유권 01 점유제도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점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효과를 주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 2.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것이라고 보는 평화설 3. 점유권의 의의 (1) 점유권 사실상 지배 → 점유권 (2)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의 구별 점유권 ≠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 02 점유권의 개념 (1) 사실상의 지배 (2) 점유설정의사 03 점유의 관념화 사실상지배 ≠ 점유권 → 점유의 관념화 1. 점유보조자 (1) 의의와 근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제2장 물권의 변동 제6절 동산물권의 변동 01 개설 0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원칙 부동산 : 등기 → 이전등기 → 물권변동 동 산 : 점유 → 점유이전(인도) → 물권변동 2. 인도 (1) 인도의 의미 점유의 이전,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 (2) 인도의 종류 1) 현실의 인도 갑 ← 매매 → 을 2) 간이인도 : 양수인이 이미점유 ① 갑 - 대여 → 을 → 점유 ② 갑 - 매매 → 을 3) 점유개정 : 양도인 → 점유 갑 ← 매매 → 을 - 대여 → 갑(점유) 4) 반환청구권 : 양도, 제3자 점유 ① 갑 - 대여 → 병 ② 갑 ← 매매 → 을 ③ 갑 - 반환청구권 양도 → 을 ④ 을 - 반환 청구 → 병 0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 서설 (1) 의의 선의취득 동산을 점유하고 있..

제2장 물권의 변동 제5절 부동산등기 01 등기의 의의 1. 개념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것 2. 등기부 ① 등기부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 ② 1부동산 1용지원칙 :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개의 용지를 사용 ③ 등기용지 ⓐ 등기번호란 : 지번지재란 ⓑ 표제란 : 위치,목적,면적등 부동산이 표시에 관한 객관적 사항을 기재하는 란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등기사항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토지, 건물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다. 02 등기청구권 (1) 의의 등기권리자가 상대방 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2) 발생원인과 성질 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0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물권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3. 물권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02 물권의 변동과 공시 1. 공시제도의 의의 공시란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표지 → 대외적으로 보여주는것 2. 공시 방법 ① 부동산 → 등기 ② 동산 → 점유 ③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 등에는 명인방법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01 공시의 원칙 2. 공시방법에 관한 입법주의 (1)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60.01.01 ~) 갑(A 등기) ← 매매, 이전등기 → 을(소유권) (2)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59.12.31) ..

02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 01 물권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배타적 권리. 02 물권의 특질 1. 지배권 (1) 직접적 지배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 배타적(독립적) 지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절대권 물권자는 그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3. 권리의 양도성 물권은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고 있다. 03 물권의 객체 1. 의의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2. 특정 독립의 물건 (1) 물건(동..

제12장 소멸시효 03 소멸시효의 중단 1. 총설 권리 불행사 X → 행사 → 소멸시효 중단 2. 소멸시효중단 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 재판상 청구 ① 재판 → 청구 ② 응소 → 적극적 권리 주장 (2) 파산절차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 → 소환, 임의 출석 (5) 최고 → 6월이내 재판상 청구등 필요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 : 재판이 진행중 ex1) 가압류 갑 ← 1억 대여 - 을(채권) 을(채권자) - 소송 → 갑(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가 강제집행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전 채권을 보전 요청 ex2) 가처분 갑(A부동산 소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