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04 권리의 종류 1.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권리의 분류 (1) 지배권 - 절대권 물권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 권리 행사 대위 X ex) 소유권 (2) 청구권 - 상대권 채권 : 상대권 →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X, 권리 행사 대위 ○ ex) 이중매매 갑(소유권) ← 매매1, 등기 X → 을(채권, 점유) 갑(소유권) ← 매매2, 등기 ○ → 병 병(소유권) - 반환 청구 → 을 ex) 이중매매 중 매매2가 무효 일 경우 → 등기도 무효 을(채권) - 주장 ○ → 갑(소유권) 을(채권) - 주장 X → 병 (3)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 효력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ex)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01 실질적 의미 민법 1. 사법 (↔ 공법) 2. 일반사법(상법 : 특별사법/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실체법 02 형식적 의미 민법 : 민법전 제2절 민법의 법원 01 의의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의 의미 민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민사에 관한 적용법규를 말한다. 법원은 법적용의 대전제이고 법의 해석이란 법원의 내용을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2. 제1조의 법률의 의미 법률 : 민법, 민사특별법, 명령, 규칙, 자치 법규, 국제법, 국제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례 X 02 관습법 1. 관습법의 인정여부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① 관습법 : 오랜관행 + 법적확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