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민법#3_p.27 권리의 종류

04 권리의 종류
1.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권리의 분류
(1) 지배권 - 절대권
물권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 권리 행사 대위 X
ex) 소유권
(2) 청구권 - 상대권
채권 : 상대권 →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X, 권리 행사 대위 ○
ex) 이중매매
갑(소유권) ← 매매1, 등기 X → 을(채권, 점유)
갑(소유권) ← 매매2, 등기 ○ → 병
병(소유권) - 반환 청구 → 을
ex) 이중매매 중 매매2가 무효 일 경우 → 등기도 무효
을(채권) - 주장 ○ → 갑(소유권)
을(채권) - 주장 X → 병
(3)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 효력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ex)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권
2)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ex) 채권자취소권
3)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것
ex) ~ 매수청구권, ~증감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 소멸 청구권
ex) 예약 → 원칙 → 일방예약 → 예약완결권 → 형성권
(4) 항변권 : 상대방의 권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1) 연기적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
ex) 보증인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2) 영구적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리
ex) 상속인의 한정승인
2. 권리의 기타 분류
(1) 절대권과 상대권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1) 일신전속권
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 X
ex) 가족권, 인격권
②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권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 친권
2) 비전속권 : 양도 및 상속할 수 있는 권리
ex) 재산권
(3) 주된권리와 종된권리
원본채권 → 주된권리
이자채권 → 종된 권리
(4) 기대권 : 희망권
05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충돌
(1) 의의
동일한 권리 객체에 대하여 수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객체가 이들 수 개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권리의 충돌이다. 권리의 충돌의 경우에는 각 권리간의 우선순위가 문제 된다.
(2) 권리 상호간의 순위
1) 원칙 : 성립 순서 우선
2) 예외 : 성립 순서 상관 X
① 소유권 < 제한물건( ex : 전세권)
② 채권 < 물건
③ (파산, 경매) 채권 상호간 → 평등
일반적인 채권 상호간에는 선행주의가 적용되어 채무자로부터 먼저 급부를 받는 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2. 권리의 중첩
(1) 의의
경우에 따라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권리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것
(2) 권리의 경합
갑(소유권,임대인) ← 임대차 계약 → 을(임차인)
① 임대차 계약 종료 → 반환 청구
② 소유권 →.반환 청구
(3) 법규 경합 → 특별법 우선의 원칙
ex)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 관습법
ex) 갑 - 과실 → 을(손해)
갑(일반인) : 민법 불법 행위 → 손해배상
갑(공무원) : 국가 배상법 → 손해배상
https://youtu.be/lWdZYANza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