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민법#2_p.23 권리

제2장 권리
제0절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법률 불소급의 원칙 적용 X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어떤 적법한 행위가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서 위법이라하여도 소급하지 않음
2. 사람에 관한 효력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둘다 채택 → 국제 사법 필요
① 속인 주의 : 사람
② 속지 주의 : 영토
3. 장소에 관한 효력 : 대한민국 영토 전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01 관습법 법률관계
사회 생활 관계 :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법률 관계 : 생활관계 + 법 ○ → 권리, 의무 ○ → 반드시 이행 → 법적 구속 ○
02 관습법 인간관계, 호의관계
(1) 인간 관계 : 생활관계 + 법 X → 권리, 의무 X
(2) 호의 관계 : 법적 구속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서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 관계
ex) 호의 동승 사고 시 호의 관계가 법률 관계로 변경됨/호의 동승 감액 관련 판례
03 권리와 의무
1. 권리
(1)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의 대립
3) 권리법력설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능 : 권리의 내용을 형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ex) 부동산 소유권 → 권리 /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2) 권한 : 남을 위한것 / 권리 : 나 자신을 위한것
3) 권원 :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상의 원인
4) 반사적 이익 : 법률이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여 그 법규범으로 인하여 다른 특정인 또는 일반인이 받는 사실상의 이익(ex : 전염병 예방 주사, 전염병 예방 마스크 착용 등)
2. 의무
(1) 의무의 의의 : 특정한 작위 혹은 부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ex) 형성권 :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
(3) 간접의무(책무) : 법규정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되지는 아니하지만 그 법률에 규정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ex) 승낙연착 통지의 의무,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 사용대차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https://youtu.be/gXcCX_Q_g6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