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 π ℃ ㎥ · ㎎/ℓ ㎡ 제2장 계약 각칙 제3절 도급 01 도급의 의의(낙성,불요식,유상,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02 도급의 효력 1.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2) 일의 결과가..

제2장 계약 각칙 제2절 임대차 0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물건 (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 사용수익 → ↓ 약정 차임 0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2. 강화 의 내용 (1)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 채권 → 대항력 X 임차권 등기 ○ → 대항력 ○ (2) 방해 배제 청구권 임차권 등기 ○ → 방해배제청구 ○ 03 임대차의 성립 1. 당사자의 합의 → 낙성계약 2. 목적물 → 물건 04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 (1) 최장기간 → 무제한 (2) 최단기간 1) 원칙 → 보장 X 2)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임대차 기간..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6절 계약의 해제 · 해지 2. 동시이행항변권 05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 → 장래실효 → 해지→ 원상회복 X → 청산의무 ○, 손해배상청구 ○ 제2장 계약 각칙 제1절 매매 01 매매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재산권 ← 약정 → 금전 재산권 : 물건 X, 소유권 등 금전X, 재산권○ → 매매 X, 교환 ○ 2. 매매의 성질 1) 매매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3) 매매는 대금지급을 그 특질로 한다. 02 매매의 성립 1. 당사자의 합의 2. 매매성립에 있어서의 특칙 (1) 매매의 예약 1) 의의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성질 ①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다. ② 채권계약, 불요..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5절 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항변권 03 제3자를 위한 계약 갑 (요약자) ← 매매 → 기본관계 을 (낙약자) 1억 대여 ↑ 대가관계 → 병 (수익자, 제3자) 보호대상 제3자 X ↑ 지급 ← 수익관계 수익자(병) → 수익의사 표시 ① (을에게) 이행 청구 가능 ○ ② (을이 미 지급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 ③ (매매계약)당사자 X → 해제 X, 취소 X, 원상회복 의무X 제6절 계약의 해제 · 해지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성질 단독행위, 형성권 대상 사유 취소 법률행위 제한능력, 사기, 강박 → 법정 취소 사유 해제 계약 약정해제사유 법정..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됬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만일 양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된 경우, 뒤의 청약이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의 성립을 인정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전부 불능 → 무효 → 책임 X 체결자(악의 or 과실) + 상대방 (선의, 무과실) 체결자 → 책임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 X 계약 체결전 부당파기 → 불법행위 → 손해배상 청구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제5절 계약의 효력 01 쌍무계약의 효력 견련성 : 법률로 규..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1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합의 1. 서설 (1)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을 청약 = 승낙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애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병 청약 ≠ 승낙 → 주관적 불합치 2. 불합의와 착오 (1) 불합의 청약 ≠ 승낙 → 불합의 → 계약 성립 X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인 착오와 구별된다.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미 ①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확정..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1절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01 계약의 의의 02 계약 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① 계약 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 임의규정 ④ 방식결정의 자유 → 불요식 행위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있음 제2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01 의의 다수 당사자 → 미리 작성 → 계약의 내용 → 약관 →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됨. 02 약관의 법적성질과 계약에서의 편입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 승낙 또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약의 법적성질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① 대량적, 정형적 거래 ② 소비자 → 충분히 알고있는 ③ 법령의 내용 → 기재 내용 0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방법 1. 신의 성실의 원칙..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8 제3장 채권의 효력 제5절 채권자지체 01 의의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03 채권자 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의 경감(401조) 채무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 이자의 정지(402조)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증가비용의 부담(403조)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1항 채권자 대위권 01 의의 ①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3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 01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 2.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불이행이 위법할 것 0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0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면책특약의 효력 0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채권자 :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채무자 : 자신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ex) ① 불법행위 → 고의, 과실 → 타인 → 손해 ∴ 피해자 → 고의, 과실 입증 ○ ② 채무불이행 → 고의, 과실 → 채무 → 이행 X ∴ 채무자 → 고의, 과실 입증 ○ 만일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가..

제3절 저당권 05 특수저당권 1.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2) 근저당권의 특질 계속적 거래 → 불특정 불확정 미래 → 채권 → 채권최고액 범위내 → 우선 변제 채권최고액 :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 책임 한도액 X 최고액 한도내라면 1년분 이상의 지연배상도 담보 ○ (3)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근저당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 기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자도 포함 → 이자 및 손해배상금등은 따로 등기 X (4) 근저당의 이전 근저당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될 경우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