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①②③④⑤⑥⑦⑧㎡→○↑↓ 건축물의 건축 대지 확보 + 설계 + 계약(시공/감리) → 건축허가 신청 → 허가 처분 → 착공신고(2년/3년) → 공사계획신고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사용 및 유지관리 사전결정신청제도 :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 미리 허가권자에게 결정 요청(필요시) → 법적의무 사항 X ↓ ① 건축위원의 심의 + ② 교통영향평가 → 동시 신청 *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 허가권자 협의, 신청 X 의제 ○ 4개 → 산지적용 허가, 신고 ↓ 보전산지 → 도시지역 (도로 겸용 허가) X 사전 결정 신청 허가권자 사전 결정 → 통지 2년이내 허가 신청 → 신청을 안 할 때는 효력 상실 ↓→ 4개월 - 의제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물의 용도 → 기능, 구조 등 유사 → 건축법 29개 용도 대분류 → 세부용도 1) 단독주택 → 계단 복도등 단독 소유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③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④ 공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2) 공동주택 → 계단 복도등 공동 소유 ① 아파트 → 5개층 이상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②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 660㎡ 초과 → 1층 전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 제외 ③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 660㎡ 이하 → 1층 일부 필로티 구..

①②③④⑤⑥⑦⑧㎡→○↑ 1. 건축법의 적용범위 (1) 물적범위 1) 건축물 ① 원칙 → 토지정착~공작물 → 지붕 + 벽 또는기둥 + 딸린 시설물(대문, 담장) ② 예외 ⓐ 지하 ~ 사무소, 공연장 ⓑ 고가 ~ 사무소, 공연장 → 타워 ③ 건축법 적용 X ~ 건축물 → 건축 / 대수선 → 관계법령 ~ 허가등 ⓐ 컨테이너 간이창고 → 공장대지 + 이동 용이 ⓑ 톨게이트 ⓒ 철도, 궤도 ~ 부지안 시설 → 4개 - 운전보안시설 -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플랫폼 -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 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 ○ ⓓ 지정문화재(ex 경복궁), 임시지정문화재 ⓔ 수문조작실 2) 공작물 → 지붕 X → 축조, 설치 시장 등 ~ 신고 신고 대상 → 높이 2m..

03 면적과 높이, 층수의 산정방법 1. 대지면적 1) 토지 → 수평투영면적(단면방향, 그림자) → 도면(지적도, 임야도) 2) 제외 ① 건축선 후퇴 : 시장등 ~ 지정(포함) 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 도로, 공원, 광장 2. 건축면적 1) 외벽 중심선 → 수평투영면적 2) 처마 등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4m : 전통사찰 ② 3m : 축사 ③ 2m : 한옥 ④ 1m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제외 ①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부분 ②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③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④ 건축물 ..

* 관계법규 → 13개 법률 1. 건축법 : 7문제 1) 4문제 객관식 2) 3문제 단답형 ① 용어 ② 기준 : 높이,면적 ③ 행정 : 기간, 기한 2. 주택법 : 8문제 3. 공동주택관리법 : 8문제 4. 민간임대특별법 : 2문제 5. 공공주택특별법 : 2문제 6. 도시주거환경정비법 : 2문제 7.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 1문제 8. 소방기본법 : 1~2문제 9. 소방시설법, 10 승강기 안전, 11. 전기사업법, 12. 시설물안전 : 2문제 13. 집합건물법 : 1문제 제1장 총칙 : 2~3문제 (목적, 용어, 정의) 01 건축법의 제정목적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02 용어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