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주전무_관계법규_강의노트#5

①②③④⑤⑥⑦⑧㎡→○↑↓

건축물의 건축

대지 확보 + 설계 + 계약(시공/감리)

→ 건축허가 신청 → 허가 처분 → 착공신고(2년/3년) → 공사계획신고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사용 및 유지관리

사전결정신청제도 :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 미리 허가권자에게 결정 요청(필요시) → 법적의무 사항 X

↓

① 건축위원의 심의 + ② 교통영향평가 → 동시 신청

*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 허가권자 협의, 신청 X

의제 ○ 4개 → 산지적용 허가, 신고

↓ 보전산지 → 도시지역

(도로 겸용 허가) X

사전 결정 신청 허가권자

사전 결정 → 통지 2년이내 허가 신청 → 신청을 안 할 때는 효력 상실

↓→ 4개월 -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