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표현대리 1. 서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오신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1.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본인이 책임 (1) 성립요건 1)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리인의 외관형성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믿는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법적성질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5절 복대리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법적 성질 (1)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은 아니다. (3)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행위(복임행위)를 대리권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것도 일종의 수권행위이다. (4)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 임의 대리인이 선입하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임의대리인이다. 갑(본인..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3절 대리행위 01 대리의 의사표시 1. 현명주의 (1) 의의 갑(본인) - 을(대리인) → 현명 : 대리인임을 밝혀 효과가 갑에게 있다는것을 밝히는것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 → 현명 ○ 본인 → 사칭·가장 - 대리권 X → 현명 X 현명 ○ : 본인 책임 (2) 현명방식 : 제한이 없다. 2. 현명주의의 예외 ① 현명 X → 상행위, 부부 일상가사대리권 ② 수동대리 → 상대방측에서 현명해야 한다. 3.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① 원칙 → 대리인 책임, ~ 본다(간주), 착오 → 주장 X ② 상대방 → 악의, 과실 → 본인 책임 02 대리인의 능력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2절 대리권 0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진다. (2) 임의대리 1)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ex) 매도 → 수권 - 가능 : 매매 ○, 대금 수령 ○, 기한 연기 ○ - 불가능 : 대금 면제 X, 임의대리 취소 X, 해제 X * 대리권의 범위 → 명확 X (118조) - 가능 :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이용(→임대), 개량행위 - 불가능 : 처분행위, 성질이 변하는 범위 → 이용,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설 01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및 특징 갑(본인) 을(대리인) : 의사결정 → 의사표시 →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① 법정대리인 → 친권자 : 사적자치의 보충 ② 임의대리인 → 후견인 : 사적자치의 확장 을(대리인) ← 법률행위 → 병(상대방) 갑(본인) ← 효과 - 병(상대방) 03 대리의 본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① 본인행위설 ② 대리인행위설 → 우리나라 통설 →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법률행위와 당사자로 보고 법률행위요건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③ 공동행위설 2.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1) 대표 A(법인) = 갑(이사) 갑(이사) ← 법률행위 → 병(상대방) A(법인) ← 효..

제7장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01 서설 갑(표의자) - 의사표시 → 을(상대방) ① 의사완성 → 표백주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발송 → 발신주의 : 예외 ③ 도착 → 도달주의 : 원칙 ④ 인식 → 요지주의 : X 0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원칙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든 계약이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준법..

제7장 의사표시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1) 사기자의 2중의 고의 ① 기망 → 착오 ② 착오 → 의사표시 ∴ 이중(이단)의 고의 (1단계 : 기망 → 착오, 2단계 : 착오 → 의사표시) ③ 고의 : 과실, 기망 → 사기 X (2)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 존재 고지의 의무 존재 → 침묵 ○ (3) 기망행위가 ..

제7장 의사표시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02 통정의 허위표시 ① 갑 ← 가장매매, 등기 → 을 : 무효 ② 을 ← 매매, 등기 → 병(선의 → 소유권 ○, 악의 → 소유권 X) (2) 구별개념 1) 은닉행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 ① 갑 ← 증여(가장매매), 이전등기 → 을 : 유효, 을 소유권 ○ ② 을 ← 매매, 이전등기 → 병(선의 or 악의 소유권 ○) 2)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양도 담보 : 유효 ① 갑(A 소유) ← 1억 대여 - 을 ② 갑 - A..

제7장 의사표시 제1절 서설 01 의사표시의 의의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효과의사(의사적 요소) 2. 표시행위(행위적 요소) ex) ① 의사(개집) → 효과의사 → 의사주의 → 예외 → 자연적 해석 ② 표시(집) → 표시행위 → 표시주의 → 원칙 → 규범적 해석 2) 의사표시 방식 ① 명시적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행위 존재 * 침묵 (↔ 의사표시) → 의사표시 X 0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1. 의사주의 : 통정허위표시 2. 표시주의 : 비진의표시, 착오 3. 우리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01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사항이다. 2. 해석이 필요한 이유 표의자 논리성결여, 용어 불명확, 약정 간극 보충, 의사표시의 존부 문제 등 0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1. 규범적 해석 (1) 의의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2) 적용범위 원칙적 해석 방법 2. 자연적 해석 (1) 의의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 → 내심적 효과 의사 (2) 적용범위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상대방 : 악의 or 과실 ex) 갑(표의자) - 의사(개집) ≠ 표시(집) -> 을(상대방) 규범적 해석(원칙)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 집 자연적 해석(예외) → 내심적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