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01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1. 물권변동의 의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3. 물권변동의 원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02 물권의 변동과 공시 1. 공시제도의 의의 공시란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 표지 → 대외적으로 보여주는것 2. 공시 방법 ① 부동산 → 등기 ② 동산 → 점유 ③ 수목의 집단·미분리과실 등에는 명인방법 제2절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01 공시의 원칙 2. 공시방법에 관한 입법주의 (1) 형식주의 : 성립요건주의 (60.01.01 ~) 갑(A 등기) ← 매매, 이전등기 → 을(소유권) (2) 의사주의 : 대항요건주의 (~59.12.31) ..

02 물권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 01 물권의 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배타적 권리. 02 물권의 특질 1. 지배권 (1) 직접적 지배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 배타적(독립적) 지배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절대권 물권자는 그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3. 권리의 양도성 물권은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고 있다. 03 물권의 객체 1. 의의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 2. 특정 독립의 물건 (1) 물건(동..

제12장 소멸시효 03 소멸시효의 중단 1. 총설 권리 불행사 X → 행사 → 소멸시효 중단 2. 소멸시효중단 사유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1) 재판상 청구 ① 재판 → 청구 ② 응소 → 적극적 권리 주장 (2) 파산절차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 → 소환, 임의 출석 (5) 최고 → 6월이내 재판상 청구등 필요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 : 재판이 진행중 ex1) 가압류 갑 ← 1억 대여 - 을(채권) 을(채권자) - 소송 → 갑(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가 강제집행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전 채권을 보전 요청 ex2) 가처분 갑(A부동산 소유, 매..

제12장 소멸시효 01 총설 * 소멸시효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① 일정권리보유 ⓐ 채권 : 10년 ⓑ 용익물권 : 20년 ② 권리행사가능 + 일정기간 ⓐ 기산점 : 권리행사가능할 때 ⓑ 소멸시효 완성 ○ : 권리행사 가능 X ⓒ 소멸시효 완성 X : 소멸시효의 정지 ③ 불행사 권리 행사 → 소멸시효 중단 → 새롭게 다시 시작 ④ 소멸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에 관계없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제척기간과의 구별 (1) 제척기간의 의의 권리행사의 기간 → 중단 사유 X, 정지 사유 X 형성권 : 원칙 10년 취소권 : 추인가능시 3년..

제11장 기간 01 기간의 의의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의미한다. 02 기간의 계산방법 1) 원칙 : 초일 산입 X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10 자정 2) 예외 : 초일 산입 ○ ① 0시부터 시작 ② 연령 계산 시작일 ≠ 종료일 → 9/10 1년 → 9/9 자정 * 참고 : 성년 기준 → 만19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었고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재 ..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3절 기한 01 의의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 ex) 임대차 계약 기간 1/1 ~ 1/31 1/1 → 시기, 12/31 → 종기,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약정이 없는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토지 임대차 →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 까지 → 불확실 → 기한 X, 조건 ○ 존속기간 약정 X 임대차 →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제 통보 가능 02 종류 (1) 시기 · 종기 1) 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서설 01 의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 부관 : 부속약관 ① 조건 : 장래 불확실 (ex : 내일 비가 오면 ~ ) ② 기한 : 장래 확실 (ex : 비가 오면 ~ ) ③ 부담 : 부담부 증여 (시험범위 X) 02 성질 1)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것 2) 법률행위에 붙이는것 3)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한것이어야 한다. 4)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부가된 것이어야 한다. ..

제9장 무효와 취소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01 취소의 의의 유효 → 취소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2. 취소와의 구별개념 (1) 철회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2) 해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써,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로 법률행위 중 계약에만 인정되고 해제사유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또한 해제의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3)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시킨채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02 취소의 종류 1. 협의의 취소 제한능..

제9장 무효와 취소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02 무효의 종류 4. 확정적 무효 ·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를 추인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2) 유동적 무효 : 무효 → 유효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에 허가 등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의의 2) 법적 근거 ① 무권대리 행위 → 추인 ②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 조건 성취 ③ 시기부 법률 → 시기 도래 ④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 허가 ⑤ 토지거래 허가 지역내 거래 → 허가 3)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 ① 원칙 : 무효 → 이행 X, 채무불이행 X, 해제 X, 손해배상청구 X ② 예외 ⓐ 계약금 계약 → 유효 ⓑ 이미 지급된 중도금 → 유효 ⓒ 토지 거래허가 절차..

제9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와 취소의 의의 01 무효와 취소의 개념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 ∴ 무효 : 법률행위가 성립 → 효과 X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 취소 : 유효 → 소급 → 무효 → 유동적 유효 02 무효와 취소의 차이 1. 본질상의 차이 ① 무효 → 주장 X ② 취소 → 주장 ○ 2. 소송상의 차이 ① 무효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 ② 취소 : 법원은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취급 3. 보정상의 차이 ① 무효 :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 → 시간이 지나더라도 무효이다. ② 취소 :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