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제2장 계약 각칙 제2절 임대차 01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물건 (동산, 부동산, 토지, 건물) ← 사용수익 → ↓ 약정 차임 02 부동산임차권의 강화 2. 강화 의 내용 (1) 대항력의 강화 임차권 → 채권 → 대항력 X 임차권 등기 ○ → 대항력 ○ (2) 방해 배제 청구권 임차권 등기 ○ → 방해배제청구 ○ 03 임대차의 성립 1. 당사자의 합의 → 낙성계약 2. 목적물 → 물건 04 임대차의 존속기간 1.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 (1) 최장기간 → 무제한 (2) 최단기간 1) 원칙 → 보장 X 2)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임대차 기간..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6절 계약의 해제 · 해지 2. 동시이행항변권 05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 → 장래실효 → 해지→ 원상회복 X → 청산의무 ○, 손해배상청구 ○ 제2장 계약 각칙 제1절 매매 01 매매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재산권 ← 약정 → 금전 재산권 : 물건 X, 소유권 등 금전X, 재산권○ → 매매 X, 교환 ○ 2. 매매의 성질 1) 매매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3) 매매는 대금지급을 그 특질로 한다. 02 매매의 성립 1. 당사자의 합의 2. 매매성립에 있어서의 특칙 (1) 매매의 예약 1) 의의 당사자 사이에 장래에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2) 성질 ① 예약은 계약의 일종이다. ② 채권계약, 불요..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5절 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항변권 03 제3자를 위한 계약 갑 (요약자) ← 매매 → 기본관계 을 (낙약자) 1억 대여 ↑ 대가관계 → 병 (수익자, 제3자) 보호대상 제3자 X ↑ 지급 ← 수익관계 수익자(병) → 수익의사 표시 ① (을에게) 이행 청구 가능 ○ ② (을이 미 지급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 ③ (매매계약)당사자 X → 해제 X, 취소 X, 원상회복 의무X 제6절 계약의 해제 · 해지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2) 성질 단독행위, 형성권 대상 사유 취소 법률행위 제한능력, 사기, 강박 → 법정 취소 사유 해제 계약 약정해제사유 법정..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됬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만일 양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된 경우, 뒤의 청약이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청약의 성립을 인정 04 계약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전부 불능 → 무효 → 책임 X 체결자(악의 or 과실) + 상대방 (선의, 무과실) 체결자 → 책임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초과 X 계약 체결전 부당파기 → 불법행위 → 손해배상 청구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제5절 계약의 효력 01 쌍무계약의 효력 견련성 : 법률로 규..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4절 계약의 성립 01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의 합의 1. 서설 (1)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을 청약 = 승낙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애서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 갑 - 청약 → 을 갑 ← 승낙 - 병 청약 ≠ 승낙 → 주관적 불합치 2. 불합의와 착오 (1) 불합의 청약 ≠ 승낙 → 불합의 → 계약 성립 X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인 착오와 구별된다. 0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미 ① 청약의 확정성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확정..

04 채권법각론 제1장 계약 총칙 제1절 계약의 의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01 계약의 의의 02 계약 자유의 원칙 → 임의규정 ① 계약 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 임의규정 ④ 방식결정의 자유 → 불요식 행위 * 계약자유원칙의 제한 있음 제2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01 의의 다수 당사자 → 미리 작성 → 계약의 내용 → 약관 → 내용 결정의 자유 제한됨. 02 약관의 법적성질과 계약에서의 편입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 승낙 또는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계약의 법적성질 (2)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3) 명시·설명의무의 면제 ① 대량적, 정형적 거래 ② 소비자 → 충분히 알고있는 ③ 법령의 내용 → 기재 내용 03 보통거래약관의 해석방법 1. 신의 성실의 원칙..

P376 02. 20x1년 1월 1일에 공사계약 체결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100,000 20x2년도 공사이익? 20x1년 20x2년 20x3년 원가발생액 (누적) 30,000 50,000 80,000 추가원가 예정액 50,000 30,000 0 계 80,000 80,000 80,000 x1 공사이익 = 20,000 x 30,000 ÷ 80,000 = 7,500 x2 공사이익 = 20,000 x 50,000 ÷ 80,000 = 12,500 → 12,500 - 7,500 = 5,000 P380 09. 20x1년 초 공사계약 체결 공사기간 3년 총도급금액 10,000,000 20x2년 말 현재까지 공사진척도 70% 20x1년에 인식할 공사 이익? 구분 20x1년 20x2년 당해년도 발생원가 △ 3,200,..

P367 04 건설계약 * 건설계약 공사이익 계약금액 100 (3년) 총공사비 80 (3년) 총공사이익 20 (3년) x1 x2 x3 수익 인식 20 완성기준 ? ? ? 진행기준 (원칙) 20 40 20 총공사비 80 * 총공사비 비율에 따라 이익 배분 20x20÷80 = 5 20x60÷80 = 15 20x80÷80 = 20 누적원가법 P370 기본예제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공사이익? 총공사계약금 600,000 구분 x1 x2 x3 실제발생원가 (누적) 80,000 225,000 460,000 추가소요액 추정치 320,000 225,000 0 총예정 공사비 400,000 450,000 460,000 x1 공사이익 = 200,000 x 80,000 ÷ 400,000 = 40,000 x2 공사이익 = 150,..

제10장 수익과 비용 수익 (벌어들인 돈) :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임대료 비용 (지출한 돈) :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급여, 임차료 1. 수익의 인식(기록) 매입(생산) → 판매(판매기준, 발생기준) → 회수(회수기준) ex) x1 매입 100 → x2 판매 150 → x3 회수 150 x2 이익 50 → 판매시점에 수익의 인식을 한다 x1 x2 x3 매입 100 판매 150 회수 150 1) 특수판매 판매 방법 수익의 인식 시점 ① 할부판매 인도한 날 ② 위탁판매 판매한 날 ex) 제약사 - 약국, 출판사 - 서점 ③ 시용판매 매입의사 표시한 날 ④ 운송중판매 도착지 기준 : 도착한 날 선적지 기준 : 선적한 날 ⑤ 상품권판매 회수한 날 ⑥ 기타 설치및 검사조건부 판매 설치와 검사가 완료..

P341 주당순이익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 보통주식수 1/1 5/1 10/1 12/31 1000주 발행 (유상증자) 600주 취득 (자기주식) 800주 x 8/12 x 3/12 1000주 + 400주 - 200주 1200주 * 주식발행(유상증자) : 주식수 증가 → 월할계산 * 주식취득(자기주식) : 주식수 감소 → 월할계산 * 무상증자 : 주식수 증가 → 월할계산 X → 기초로 간주 * 주식배당 : 주식수 증가 → 월할계산 X → 기초로 간주 * 주식분할 : 주식수 증가 → 월할계산 X → 기초로 간주 * 주식병합 : 주식수 감소 → 월할계산 X → 기초로 간주 1/1 4/1 6/1 9/1 12/31 보유 2000 무상증자 300 발행 600 취득 510 당기순이익 =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