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A/S, 경품 예상 100 -지출 (70) 보증비 100 충당부채 70 충당부채 100 현금 70 잔액 30 예상 100 - 지출 (120) 보증비 100 충당부채 100 보증비 20 충당부채 100 현금 120 잔액 0 (5) 경품충당부채 기업이 판매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상품 판매시 경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가액 전액을 매출로 계상하되, 수익비용 대응을 충실히 하기위해하여 미래 경품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산의 유출을 판매연도에 경품비용(판매촉진비)으로 인식하며 경품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P305 02 20x1년 9월 30일 자사가 개발한 신제품의 판매촉진책으로 1통에 쿠폰을 넣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경품의 단위당 가격은 1,200원이고 10개의 쿠..

제8장 부채 0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3) 우발자산 우발부채 : 채무보증, 배서의무, 할인의무,소송피소 우발자산 : 소송제기 ↔ 소송피소 장부 기재 생략 50% 초과 → 주석 기재 확실 or 거의 확실 → 자산 1) 정의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2) 회계처리 ① 자산으로 인식 X ②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공시한다. ③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4) 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수선 또는 교환해 주겠..

제8장 부채 01 부채의 정의와 특징 (1) 부채의 정의 빚(의무)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2) 부채의 특징 ①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 ② 현재의 의무 ③ 법적의무 ④ 의제의무 ⑤ 충당부채 :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02 부채의 분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 1년 이내 비유동부채 → 1년 이상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1) 금융부채 : 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계약상의의무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임금, 사채 2) 비금융부채 : 금융부채가 아닌 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경품충당부채 (3)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1) 확정부채 → 대부분 2) ..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8 제3장 채권의 효력 제5절 채권자지체 01 의의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03 채권자 지체의 효과 1. 주의의무의 경감(401조) 채무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2. 이자의 정지(402조)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증가비용의 부담(403조)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1항 채권자 대위권 01 의의 ①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

03 채권법 → 1문제 → 채권법 각론으로 대체 가능 P473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 01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 1.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 2.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3. 채무불이행이 위법할 것 0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0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면책특약의 효력 0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채권자 : 채무불이행 사실과 손해배상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채무자 : 자신 또는 이행보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ex) ① 불법행위 → 고의, 과실 → 타인 → 손해 ∴ 피해자 → 고의, 과실 입증 ○ ② 채무불이행 → 고의, 과실 → 채무 → 이행 X ∴ 채무자 → 고의, 과실 입증 ○ 만일 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가..

제3절 저당권 05 특수저당권 1.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2) 근저당권의 특질 계속적 거래 → 불특정 불확정 미래 → 채권 → 채권최고액 범위내 → 우선 변제 채권최고액 :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 ○, 책임 한도액 X 최고액 한도내라면 1년분 이상의 지연배상도 담보 ○ (3) 근저당의 설정 1) 설정계약 2) 등기 근저당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 기재 담보되는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자도 포함 → 이자 및 손해배상금등은 따로 등기 X (4) 근저당의 이전 근저당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계속적 거래 관계가 유지가 될 경우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되도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03 저당권의 효력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목적물의 범위 4) 물상대위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한 가치변형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가치변형물은 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의 보상금 등,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X , 차임 X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금전 기타의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가능. P448 법정지상권 요건 → 46강 참조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 ②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였을 것 ③ 토지, 건물이 어느 한 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④ 경매의 결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

제5장 담보물권 제3절 저당권 01 서설 1.저당권의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 2. 저당권의 법적 성질 (1) 저당권의 특질 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2)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소유자 저당권 인정 X 3)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4)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다. 경매 ○ → 우선변제 ○ (2)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

제5장 담보물권 제2절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 동산질권, 채권질권 제1항 동산질권 01 동산 질권의 성립 1. 약정질권 : 질권설정계약과 동산의 인도로 성립 (1) 질권설정계약 1) 당사자 : 질권자(=채권자)와 질권설정자(채무자, 제3자) 물상보증인 : 제3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질권을 설정하는 자 2) 질권의 선의취득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의며 과실 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동산의 인도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피담보채권 금전으로 평가할 ..

제5절 피난구조설비 01 용어 10-1. 입체형 :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 12. 완강기 → 연속사용 ○ 13. 간이완강기 → 연속사용 X 14. 구조대 → 자루형태 16. 다수인피난장비 → 2인 이상 17. 승강식 피난기 → 연속사용 ○, 무동력 ○ 02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 유도등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출입구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출입구에 인접 통로 유도등 복도 복도 맞은편 복도에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거실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5m 이상 기둥 : 1.5m 이하 계단 계단참, 경사로참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1m 이하 객석 유도등 유도표지 보행거리 15m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