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2절 대리권 0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 법률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하여진다. (2) 임의대리 1)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ex) 매도 → 수권 - 가능 : 매매 ○, 대금 수령 ○, 기한 연기 ○ - 불가능 : 대금 면제 X, 임의대리 취소 X, 해제 X * 대리권의 범위 → 명확 X (118조) - 가능 :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 이용(→임대), 개량행위 - 불가능 : 처분행위, 성질이 변하는 범위 → 이용, 개량행위 2. 대리권의 제한..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설 01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및 특징 갑(본인) 을(대리인) : 의사결정 → 의사표시 →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① 법정대리인 → 친권자 : 사적자치의 보충 ② 임의대리인 → 후견인 : 사적자치의 확장 을(대리인) ← 법률행위 → 병(상대방) 갑(본인) ← 효과 - 병(상대방) 03 대리의 본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① 본인행위설 ② 대리인행위설 → 우리나라 통설 →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법률행위와 당사자로 보고 법률행위요건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③ 공동행위설 2.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1) 대표 A(법인) = 갑(이사) 갑(이사) ← 법률행위 → 병(상대방) A(법인) ← 효..

제7장 의사표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01 서설 갑(표의자) - 의사표시 → 을(상대방) ① 의사완성 → 표백주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발송 → 발신주의 : 예외 ③ 도착 → 도달주의 : 원칙 ④ 인식 → 요지주의 : X 02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원칙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든 계약이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정은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준법..

제7장 의사표시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0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1) 사기자의 2중의 고의 ① 기망 → 착오 ② 착오 → 의사표시 ∴ 이중(이단)의 고의 (1단계 : 기망 → 착오, 2단계 : 착오 → 의사표시) ③ 고의 : 과실, 기망 → 사기 X (2)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 존재 고지의 의무 존재 → 침묵 ○ (3) 기망행위가 ..

제7장 의사표시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02 통정의 허위표시 ① 갑 ← 가장매매, 등기 → 을 : 무효 ② 을 ← 매매, 등기 → 병(선의 → 소유권 ○, 악의 → 소유권 X) (2) 구별개념 1) 은닉행위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 ① 갑 ← 증여(가장매매), 이전등기 → 을 : 유효, 을 소유권 ○ ② 을 ← 매매, 이전등기 → 병(선의 or 악의 소유권 ○) 2) 신탁행위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양도 담보 : 유효 ① 갑(A 소유) ← 1억 대여 - 을 ② 갑 - A..

제7장 의사표시 제1절 서설 01 의사표시의 의의 02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효과의사(의사적 요소) 2. 표시행위(행위적 요소) ex) ① 의사(개집) → 효과의사 → 의사주의 → 예외 → 자연적 해석 ② 표시(집) → 표시행위 → 표시주의 → 원칙 → 규범적 해석 2) 의사표시 방식 ① 명시적 의사표시 ② 묵시적 의사표시 → 행위 존재 * 침묵 (↔ 의사표시) → 의사표시 X 03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1. 의사주의 : 통정허위표시 2. 표시주의 : 비진의표시, 착오 3. 우리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01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사항이다. 2. 해석이 필요한 이유 표의자 논리성결여, 용어 불명확, 약정 간극 보충, 의사표시의 존부 문제 등 0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1. 규범적 해석 (1) 의의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2) 적용범위 원칙적 해석 방법 2. 자연적 해석 (1) 의의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 → 내심적 효과 의사 (2) 적용범위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상대방 : 악의 or 과실 ex) 갑(표의자) - 의사(개집) ≠ 표시(집) -> 을(상대방) 규범적 해석(원칙)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 집 자연적 해석(예외) → 내심적 효과 ..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X, 추인 X, 전환 X - 이행 전 → 이행 X - 이행 후 - 원칙 → 불법원인급여 → 반환 X → 소유권 상대방 귀속 * 불법원인급여 : 법에 어긋나는 원인에 의하여 재산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ex) 갑 ← 도박 → 을 갑 ← 도박빚 - 을 갑 - 도박빚 변제 → 을 갑의 도박빚 반환 청구 → 반환 X ex) 갑 ← 첩계약 → 을 갑 - 등기이전 → 을(소유권) 갑 소유권 반환 청구 → 반환 X 예외 → 상대방에게 불법 X → 반환 ○ ex) 인질범에게 준 몸값은 범인이 잡힌 후 돌려 받을 수 있다. 4. 동기의 불법 ..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01 총설 1. 개념 2. 법률행위의 내용의 유효요건 02 목적의 확정 1) 목적의 확정 → 확정될 가능성 ○ 판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03 목적의 가능 1. 의의 과학적 X, 물리적 X, 사회통념상 ○, 거래 관념 ○, 상식 ○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전 → 무효 → 책임 X -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 → 채권법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시점 후 → 유효 → 책임 ○ - 위험부담 :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X → 채권법 - 이행불능 : ..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1절 총설 01 법률행위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것도 아니다. ②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로서 성립한다. ③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속한다. ④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03 법률 행위 요건 1. 의의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