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항 권리능력 제2항 행위능력 01 총설 1. 민법상의 능력 1)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2)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능력 - 의사 결정 능력 결여 → 의사 무능력자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 무효 → 책임질필요 없다 → 책임무능력자 -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에 대한 민법 규정이 없어 유형화 정형화 → 제한 능력자 3) 책임능력 :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 능력 4) (법률)행위능력 :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 행위 능력 결여 → (법률)행위 무능력자 → 제한능력자 2. 제한 능력자 제도 1)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 2)..

제2장 권리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행사 → 지나친 남용 행위 + 가해의사(원칙 : 요구 ○, "상계" : 요구 X) → 남용 금지 1. 권리 남용의 유래 2.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①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②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3. 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1)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2) 소권의 남용의 경우 : 수회에 걸쳐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3)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4) 인륜에 반하는 행위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

제2장 권리 제2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01 신의 성실의 원칙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의의 (1) 적용범위 사법, 공법 민법 규정 적용 → 모순 발생 →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2) 민법상의 일반조항 (3)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4) 신의칙의 행사요건과 위반시의 직권판단 1) 신의칙의 행사요건 2) 신의칙위반의 직권판단 신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 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칙의 기능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의칙에 의한 계약의 해석 계약당사자들의 약정이 불충분한 경우에 그 계약..

04 권리의 종류 1. 작용 내지 효력에 의한 권리의 분류 (1) 지배권 - 절대권 물권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 권리 행사 대위 X ex) 소유권 (2) 청구권 - 상대권 채권 : 상대권 → 특정된 사람에게 주장 → 대항력 X, 권리 행사 대위 ○ ex) 이중매매 갑(소유권) ← 매매1, 등기 X → 을(채권, 점유) 갑(소유권) ← 매매2, 등기 ○ → 병 병(소유권) - 반환 청구 → 을 ex) 이중매매 중 매매2가 무효 일 경우 → 등기도 무효 을(채권) - 주장 ○ → 갑(소유권) 을(채권) - 주장 X → 병 (3)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 효력 1)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 ex)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해제..

제2장 권리 제0절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법률 불소급의 원칙 적용 X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어떤 적법한 행위가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서 위법이라하여도 소급하지 않음 2. 사람에 관한 효력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둘다 채택 → 국제 사법 필요 ① 속인 주의 : 사람 ② 속지 주의 : 영토 3. 장소에 관한 효력 : 대한민국 영토 전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01 관습법 법률관계 사회 생활 관계 :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법률 관계 : 생활관계 + 법 ○ → 권리, 의무 ○ → 반드시 이행 → 법적 구속 ○ 02 관습법 인간관계, 호의관계 (1) 인간 관계 : 생활관계 + 법 X → 권리, 의무 ..

제1장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01 실질적 의미 민법 1. 사법 (↔ 공법) 2. 일반사법(상법 : 특별사법/ 특별법우선의 원칙) 3. 실체법 02 형식적 의미 민법 : 민법전 제2절 민법의 법원 01 의의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의 의미 민법의 법원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민사에 관한 적용법규를 말한다. 법원은 법적용의 대전제이고 법의 해석이란 법원의 내용을 확정하는것을 말한다. 2. 제1조의 법률의 의미 법률 : 민법, 민사특별법, 명령, 규칙, 자치 법규, 국제법, 국제조약,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례 X 02 관습법 1. 관습법의 인정여부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 ① 관습법 : 오랜관행 + 법적확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