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민법#20_p.158 법률행위의 해석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01 법률행위의 해석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사항이다.
2. 해석이 필요한 이유
표의자 논리성결여, 용어 불명확, 약정 간극 보충, 의사표시의 존부 문제 등

0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1. 규범적 해석
(1) 의의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2) 적용범위
원칙적 해석 방법
2. 자연적 해석
(1) 의의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 → 내심적 효과 의사
(2) 적용범위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② 상대방 : 악의 or 과실
ex)
갑(표의자) - 의사(개집) ≠ 표시(집) -> 을(상대방)
규범적 해석(원칙) → 표시행위의 객관적 해석 → 집
자연적 해석(예외) → 내심적 효과 의사 → 개집
(3) 오표시무해의 원칙
갑 <- 개집 ≠ 집 -> 을(집 → 승낙)
ⓐ 원칙 : 규범적 해석 → "집" 계약 성립 ○
->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했음을 모를 경우) → 표의자는 착오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착오는 규범적해석에서만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적해석에서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자연적 해석 → 개집 ≠ 집 → 계약 성립 X
ⓒ 갑 <- 개집 ≠ 집 -> 을(악의, 개집 승낙) → 자연적 해석 → 개집 → 계약 성립 ○ -> 오표시무해의 원칙
P160 판례
A(악의 → 갑토지) <- 갑토지 ≠ 을토지 -> B(악의 → 갑토지) -> 매매계약 → 갑토지, 을토지 매매계약은 무효
3. 보충적 해석
규범적 해석 또는 자연적 해석 이후에 제3자 입장에서 의미를 보충 해석하는것
03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1. 의의
일반규정 X,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에 규정
①당사자, ②관습, ③임의규정, ④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조리
2. 당사자의 목적 : 의사표시
3. 사실인 관습 → 오랜 관행 : 관행적 표현, 사투리
4. 임의 규정
5. 신의 성실 → 조리 : 상식, 사회통념

04 법률행위 해석 성질
* 지방법원(1심), 고등법원(2심) → 사실심○, 법률심 ○
* 대법원(상고심) → 사실심 X. 법률심 ○

https://youtu.be/c_B55jtjD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