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_민법#17_p.138 법률행위 일반

제6장 법률행위 일반
제1절 총설
01 법률행위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다.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관계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것도 아니다.
②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사실로서 성립한다.
③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에 속한다.
④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03 법률 행위 요건
1. 의의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1) 일반 성립 요건
① 당사자 ② 의사표시 ③ 목적
2) 특별 성립 요건
- 요물 계약 :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
① 계약금 계약
② 보증금 계약
③ 대물 변제
④ 현상 광고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무효요건, 유효요건
1) 일반효력요건
① 당사자 : 능력 존재
② 의사표시 : 의사(→ 하자 부존재)와 표시 합치
③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유동적 무효 : 무효 → 유효
① 토지거래 허가
② 정지조건 성취
③ 시기 → 도래(임대차 계약 : 1/1 ~ 12/31)

제2절 법률행위의 종류
0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
승낙 X (일방적) →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단독행위 법정주의 → 조건X, 기한 X
(1)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 ○
ex) 채권의 포기, 동의, 취소, 상계, 추인. 해제, 해지
(2)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 X
ex)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2. 계약
승낙 ○ → 계약 자유의 원칙 →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조건 ○ , 기한 ○
ex) 증여
3. 합동행위 :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02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1. 채권 행위 :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ex) 갑(부동산) ← 매매 계약 → 을
갑 : 매매 대금 달라고 하는 채권
을 : 건물을 달라고 하는 채권
2. 물권행위
처분 행위로 물권을 변동 시키는 행위
ex) 갑(부동산) - 이전등기(소유권이전) → 을
3. 준물권행위
처분 행위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ex) 갑 ← 1억 대여 - 을(채권) - 채권 양도 → 병

03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1. 출연행위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법률행위
ex) 매매, 임대차, 저당권설정행위
재산 → 증감 수반 ○ → 출연 행위 - 유상 : 매매
ex) 갑(재산 감소) ← 부동산 매매 → 을(재산 증가)
재산 → 증감 수반 ○ → 출연 행위 - 무상 : 증여
ex) 갑(재산 감소) ← 부동산 증여 → 을(재산 증가)

2.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행위
ex) 소유권의 포기, 대리권의 수여행위
소유권 포기 (재산 감소 ○, 재산 증가 X)
대리권 수여 (재산 증가 X, 재산 감소 X)

04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 요식행위
법률행위의 명확,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이나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법률행위
ex) 법인설립, 혼인, 유언
2. 불요식행위
법률행위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
ex) 대부분의 법률행위

05 주된행위, 종된행위
1. 주된행위
성립시 다른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2. 종된행위
주된계약이 있으므로서 비로서 의미를 갖는 법률행위

06 신탁행위, 비신탁행위
1.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고 수탁자는 경제적 목적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https://youtu.be/vXl-O1QmJ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