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_민법#25_p.199 법률행위의 대리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서설
01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및 특징
갑(본인)
을(대리인) : 의사결정 → 의사표시 → 법률행위
법률행위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① 법정대리인 → 친권자 : 사적자치의 보충
② 임의대리인 → 후견인 : 사적자치의 확장
을(대리인) ← 법률행위 → 병(상대방)
갑(본인) ← 효과 - 병(상대방)

03 대리의 본질
1.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① 본인행위설
② 대리인행위설 → 우리나라 통설
→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법률행위와 당사자로 보고 법률행위요건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③ 공동행위설
2.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1) 대표
A(법인)  = 갑(이사)
갑(이사) ← 법률행위 → 병(상대방)
A(법인) ← 효과 - 병(상대방)
(2) 사자
갑(본인, 의사결정) → 을(사자) - 표시, 전달 → 병(상대방)
(3) 간접대리
갑(농민,배추농사) - 위탁 → 을(상인)
을(상인, 자신소유, 자신이름, 타인재산) ← 매매 → 병
갑(농민,배추농사) ← 매매대금 - 을(상인, 수수료)
(4) 간접점유 : 점유권
(5) 제3자를 위한 계약 : 채권법
3.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사실행위나 불법행위 허용X, 가족법상의 행위 허용X
(2) 준법률행위 :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표시와 유사한 준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04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
① 임의대리 : 대리권이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
② 법정대리 :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
2. 능동대리(적극대리)와 수동대리(소극대리)
① 능동대리 : 대리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② 수동대리 :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① 유권대리 :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
②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대리

제2절 대리권
01 대리권의 종류와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02 대리권의 발생원인
1.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 → 시험범위 X
2. 임의대리권
(1) 수권행위
(2) 수권행위의 성질
1) 단독행위
갑(본인) - 수권행위(단독행위) → 을(대리인, 승낙X, 동의 X)
민법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기초적원인 관계와 구별
갑(본인) ← 기초적원인 관계(부부, 고용, 위임 등) → 을(대리인)
3) 수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 무인성 : 기초적 원인 관계 없어져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
갑(도박 채무 5천만원 → 무효) - 수권행위(유효) → 을(대리인)
을(대리인) ← 매매(유효) → 병
갑 - 이전등기(유효) → 병(소유권)
ex)
갑(본인) - 수권행위 취소X → 을(미성년자, 대리인 ○)
갑(본인) ← 위임계약 취소○ → 을(미성년자, 대리인X)

https://youtu.be/Z7Mc_oYhb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