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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_회계원리#32_p.282 부채 본문
제8장 부채
01 부채의 정의와 특징
(1) 부채의 정의
빚(의무)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2) 부채의 특징
①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
② 현재의 의무
③ 법적의무
④ 의제의무
⑤ 충당부채 :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02 부채의 분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 1년 이내
비유동부채 → 1년 이상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1) 금융부채 : 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계약상의의무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임금, 사채
2) 비금융부채 : 금융부채가 아닌 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경품충당부채
(3)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1) 확정부채 → 대부분
2) 추정부채
① 충당부채 → 지출 확실 → 제품보증충당부채(A/S), 경품충당부채(선물)
② 우발부채 → 지출 불확실 → 채무보증, 배서의무, 할인의무
B/S | |
자산 |
확정부채 충당부채 → 최선의 추정치 → 최선의 추정치 불가 하면 주석표시 |
주석 : 우발부채 → 50% 초과시 충당부채
0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 충당부채
1) 정의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3) 충당부채의 인식과 측정 등
①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②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③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④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⑥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아니한다.
⑦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⑧ 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상업적 압력 때문에 공장에 특정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⑨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우발부채
1) 정의
①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②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의무이나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해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회계처리
①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③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④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P287 기본예제
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X)
②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X)
④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X)
⑤ 금액이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주석에 공시하지 않는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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