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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말까

주택관리사_민법#2_p.23 권리

제2장 권리 제0절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법률 불소급의 원칙 적용 X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 법률 불소급의 원칙 : 어떤 적법한 행위가 나중에 생긴 법으로 인해서 위법이라하여도 소급하지 않음 2. 사람에 관한 효력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둘다 채택 → 국제 사법 필요 ① 속인 주의 : 사람 ② 속지 주의 : 영토 3. 장소에 관한 효력 : 대한민국 영토 전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01 관습법 법률관계 사회 생활 관계 :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법률 관계 : 생활관계 + 법 ○ → 권리, 의무 ○ → 반드시 이행 → 법적 구속 ○ 02 관습법 인간관계, 호의관계 (1) 인간 관계 : 생활관계 + 법 X → 권리, 의무 ..
주택관리사 민법 2021. 12. 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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